전자서명의 법적효력

위드싸인에서 사용되는 전자서명은 관련 법률(전자서명법)에 의해 그 효력을 입증합니다.

제3조 (전자서명의 효력)

(1)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2)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는 전자문서상에 별도의 약정(별도의 서류 및 서명 시 안내 문구를 표시, 문서내용에 동의를 뜻하는 표시)만 있다면, 실제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관련 법률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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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접근 암호 설정 : 문서 작성시 접근 암호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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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제약되는 경우

일부 금융/관공서 등 특정된 공인인증서가 필수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문서에는 효력이 제약됩니다.